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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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림청] 「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」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
운영자
2022-09-28 09:49:22
조회 7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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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le :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정안.hwpx (41.34 Kb) [download:299]
file : 산림청고시제2022-316호(「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」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).pdf (61.23 Kb) [download:302]
「임업?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, 제21조 제2항에 따른 「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」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(‘22.9.29~10.19)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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