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산림청] 임업직불제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
운영자 2022-02-24 13:37:22 조회 530
file : 산림청공고 제2022-64호,65호.pdf (157.44 Kb) [download:325]
file :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.hwp (196.50 Kb) [download:252]
file :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.hwp (74.00 Kb) [download:264]

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4?15조에 따라 「임업?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?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예고문을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<입법예고> 

가. 구분 : 공고 

나. 건명 : 「임업?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?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
다. 기간 : 2022.2.24. ~ 4.5.(40일간)?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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